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비공식 시장과 조세 회피의 복합적 현상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경제'는 현대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음지의 경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국가 재정과 경제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림자 경제의 개념과 특성, 유형,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이 복잡한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림자 경제의 개념과 정의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거나 정부의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는 경제 활동을 총칭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법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지만 신고되지 않은 경제 활동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슈나이더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그림자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9%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2012년 GDP(1237조원) 기준으로 한다면 약 360조원이 과세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11. 이는 한국의 연간 예산보다 더 큰 규모로, 그림자 경제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IMF-ILO-CIS STAT이 공동으로 발간한 'The Handbook of Measuring the Non-Observed Economy'에서는 비공식 경제를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2:

지하 경제: 생산적이고 합법적이지만, 고의로 세금과 규제의 비용을 피하려는 생산 활동
불법적 생산: 법률로 금지된 서비스나 상품을 생산하거나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에 의한 생산 활동
비공식 생산: 미등록되어 있거나 고용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생산, 혹은 가내 생산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 생산 활동으로 인한 물품이 가정에서 소비되거나 축적되는 경우
통계에 의한 지하경제: 통계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놓치게 된 모든 생산적인 활동

도시인문학 용어사전에서는 비공식 경제를 "도시화된 지역에서, '기록에서 누락된(off the books)' 노동자들이나 미조직 또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규제받지 않는 공장들에서 생산한 상품들, 물물교환(현금이 아니라 실물로)을 통해 생산되고 교환되는 재화와 서비스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규제 없이 팔리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모두 일컫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7. 이처럼 그림자 경제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존재하며, 공식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경제의 유형과 특성

유로스탯(Eurostat)의 비공식 경제 분류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탯은 비공식 경제를 행정상의 등록절차와 통계조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7가지 범주(N1-N7)로 분류하고 있습니다2:

분류내용

N1	지하경제 생산자 (등록되어 있고, 법적인 주체)
N2	불법적 생산자 (행정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N3	행정상으로 등록할 의무가 없는 생산자
N4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이나 통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
N5	등록된 사업체이지만 통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
N6	등록된 사업체이지만 생산내용 보고에 오류를 범한 생산자
N7	데이터의 통계적 결함

이 중 지하경제는 N1과 N6에 해당하며, 불법생산은 N2, 통계에 의한 지하경제는 N7b에 해당합니다. 각국에는 비슷한 유형의 비공식 경제 분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2.

그림자 경제의 특성과 영향

비공식 경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 측면:

낮은 가격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 비공식 부문은 공식 부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7.
사회적 이동과 부의 추적 통로: 비공식 부문은 도시 거주자와 이주민 모두에게 사회적 이동과 부의 추적 통로 역할을 수행합니다7.
고용 창출: 공식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합니다.

부정적 측면:

생산성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 지하경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2.
기술 혁신 저해: 비공식 기업은 지적 재산권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기술 혁신의 인센티브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2.
자본유치와 인재 확보의 어려움: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유치, 기술투자 및 높은 질의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2.
사회보장 접근성 제한: 비공식부문 노동자는 사회보험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므로 노동시장과 복지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2.
세수 감소: 국가재정측면에서 세수확보가 제한되어 안정적인 재정건전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비공식 고용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비공식 고용은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현상으로, 합법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지만 공공기관에 등록되지 않거나 노동시장 규제가 회피 또는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수의 임금노동자들이 비공식 고용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의 질은 공식 고용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8.

흥미로운 점은 공식고용이면서 비정규직인 노동자가 비공식 고용이면서 정규직인 노동자보다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8. 이는 비공식/공식, 비정규/정규의 교차범주별로 상당한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이용해야만 한국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을 제대로 정의하고 분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내외 그림자 경제 사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사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ㄱ사는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얻은 온라인 서비스 판매수익 등으로 국내에서 5년여에 걸쳐 1조원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3. 세법 및 조세조약상 외국 법인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면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ㄱ사는 '한국 내 자회사 쪼개기'를 통해 국내에서 주요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3.

국세청은 이러한 역외 탈세 혐의자 5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에는 국내 코스피 상장사 6곳과 코스닥 상장사 2곳, 그리고 포춘지 선정 글로벌 100대 기업 가운데 4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3. 이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로 빼돌린 소득금액은 총 1조∼2조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3.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수출 조작 사례

국내 의류 수출기업 ㄴ사는 지배주주의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이익을 가족회사에 몰아줬습니다3. 지배 주주 일가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해외 주택 27채를 사들이고 여기서 발생한 임대 소득세도 내지 않았습니다3.

외화 현금 수취를 통한 탈세 사례

A사의 사주는 직원과 함께 해외 거래처에 출장을 가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세금을 피하려고 용역비를 외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6. 또한 회사 법인카드를 현지 카지노 호텔에서 긁은 뒤 다시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도 돈을 챙겼습니다6. 이러한 사례는 국내 자금이나 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국내로 들어와야 할 소득을 해외에서 빼돌리는 역외탈세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수익 은닉 사례

외국계 은행 출신인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ㄷ씨는 국내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얻은 이익 대부분을 자신이 소유한 조세 회피처 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받아챙겼습니다3. 통상 사모펀드는 기업 매각 등을 통한 투자수익의 20%가량을 성공보수로 받는데, 국내 펀드운용사엔 성공 보수의 3%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외의 자기 몫으로 빼낸 것입니다3.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과 그림자 경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섀도 뱅킹)은 그림자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은행과 비슷하게 신용을 중개하면서도 은행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5. 그림자 금융은 여러 국가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자 금융의 주요 사례와 영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섀도뱅킹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16. 당시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 섀도뱅킹 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고위험 주택담보대출)와 같은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16.

중국의 섀도우뱅킹 문제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섀도우뱅킹이 크게 성장했습니다16. 비전통적인 대출 기관들이 기업과 개인에게 고위험 대출을 제공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부채 문제를 심화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해 왔습니다16.

2004년 중국에 도입된 이재상품(理財商品, Wealth Management Product)은 중국 그림자 금융 산업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그 규모가 2015년 기준 54조 위안(한화 약 9,034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9. 이러한 그림자 금융 상품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림자 금융 현황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섀도뱅킹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1411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108.4%입니다5. 미국(26조 달러·165.9%), 유로 지역(22조 4000억 달러·183.7%), 영국(8조 9000억 달러·354.4%) 등의 주요국에 비해 규모 및 경제적 비중이 아직까지 크지 않습니다5. 이는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 자본시장법·자산유동화법 등 섀도뱅킹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5.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섀도뱅킹이 정체 또는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연평균 10% 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5. 국내에서는 수익 창출 기반 악화 등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위험 추구 유인이 커지면서 증권사, 여신전문사 등이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자산유동화, RP 등의 상품시장도 커지는 등 섀도뱅킹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5.

그림자 경제 대응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국제적 규제 강화 노력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0년 11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섀도뱅킹 중 규제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부문들을 선정하고 글로벌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5. 은행보다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금융기관들이 규제 차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섀도뱅킹 업무를 하거나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에 대해 금융회사 간 연결 기준 강화 등의 간접 규제를 도입했습니다5.

또한 증권사, 여신전문사 등의 섀도뱅킹 기관과 자산유동화·증권 대여 등의 섀도뱅킹 활동에 대해 유동성, 레버리지, 자본적정성 등과 관련한 규제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5. FSB는 2013년 8월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섀도뱅킹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최종 규제안 확정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5.

한국의 그림자 경제 대응 정책

한국 국세청은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을 이용한 탈세와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 등 변칙 사이버거래를 통한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11. 특히 급속히 커지고 있는 첨단 사이버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 확립과 차명 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11.

2019~2021년 동안 국세청은 역외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3년간 총 4조14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3. 세무조사 1건당 과세액은 역외 탈세가 68억1천만원(2021년 기준)으로 일반 법인(9억8천만원)보다 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 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대규모 조세 회피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결론 및 미래 전망

그림자 경제는 현대 경제의 복잡한 측면으로,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현상입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그림자 경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진화해야 합니다.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과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조세 행정이 발전함에 따라 그림자 경제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자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 활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림자 경제는 단순히 불법적인 활동의 집합이 아니라, 공식 경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 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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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사의 물류, 경제, 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