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4년 12월부터 대규모 테스트를 앞두고 있어 CBDC가 가져올 금융 환경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CBDC의 개념, 글로벌 현황, 한국의 추진 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영향과 쟁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CBDC의 개념과 기본 구조
CBDC의 정의와 특성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규제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분산형 암호화폐와 달리 CBDC는 중앙화되어 있으며, 발행 정부의 전적인 신용으로 뒷받침됩니다69. CBDC는 디지털 화폐의 효율성 및 혁신과 기존 법정화폐의 안정성 및 신뢰를 결합한 화폐 진화의 중요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의 부상과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CBDC는 통화 발행과 통화 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통화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9.
CBDC의 유형
CBDC에는 크게 소매형과 도매형이라는 두 가지 일반 모델이 있습니다. 소매형 CBDC는 가계와 기업이 일상적인 거래에 대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도매형 CBDC는 금융기관을 위해 설계되었고 중앙은행 준비금과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CBDC 모델도 등장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연방준비은행이 2022년에 제안한 중개 CBDC입니다. 이 모델에서 중앙은행은 일종의 소매 CBDC를 발행하지만 금융 중개기관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6.
블록체인과의 관계
CBDC의 현재 개념은 국가가 CBDC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와 다릅니다. 대부분의 CBDC 구현에서는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6.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CBDC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15.
글로벌 CBDC 개발 현황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
중국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중 CBDC 도입을 가장 먼저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2021년 기준 모바일 결제 보급률이 전체 국민의 88%에 달할 정도로 인프라 발달 수준이 높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2022년 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내 25개 도시에서 사용이 개시된 e-CNY는 일상적 거래에서 여타 결제수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용되며,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휴대폰이나 기타 장치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7.
e-CNY는 주요국 CBDC 사업 가운데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 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
유럽의 CBDC 개발
유럽에서 성공을 거둔 CBDC 사업의 사례로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발행한 E-크로나(E-krona)를 들 수 있습니다7. 스웨덴은 이미 현금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한 국가로,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CBDC 도입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디지털 유로의 설계와 기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 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통합하고 국경 간 결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7.
기타 국가들의 CBDC 현황
2023년에는 ECB, 영국, 미국과 같은 주요 경제국을 포함한 120개가 넘는 관할권에서 국가 디지털 통화를 평가했습니다. 현재 동카리브 통화 연합을 구성하는 9개 국가와 8개 섬이 CBDC를 출시했습니다. 38개 국가와 홍콩에는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으며, 67개 국가와 2개 통화 연합이 CBDC를 연구하고 있습니다6.
반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CBDC를 사용한 주정부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플로리다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611.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CBDC 개발에 도전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11.
한국의 CBDC 개발 및 시범 사업
한국은행의 CBDC 추진 현황
한국은행은 CBDC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13. 2024년에는 LG CNS와 'CBDC 활용성 테스트'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거래 테스트 준비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13.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해 CBDC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현재 '중앙은행 CBDC 기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3. 이는 한국이 CBDC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12월 대규모 테스트 계획
한국은행과 6개 은행은 2024년 12월을 목표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최근 두세 달간 은행연합회 정례회의에서 한국은행과 은행권 실무진은 약 10만 명의 일반인이 참여하는 테스트 진행을 결정했습니다13.
이 테스트에서는 은행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화폐로 변환하여 하나로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13.
참여 은행들은 가상자산 수탁 경험을 보유한 곳으로, 각 은행은 현재 가장 적합한 예금 토큰 사용처를 선별 중입니다. 예를 들어, NH농협은행은 같은 농협 계열의 하나로마트를 테스트에 참여시킬 예정이며, 다른 은행들은 주요 편의점 등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3.
CBDC가 가져올 금융 시스템의 변화
결제 시스템의 혁신
CBDC는 결제 과정을 단순화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4.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CBDC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5.
CBDC가 도입되면 더 빠르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금융 거래의 속도와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적용하면 CBDC는 부동산 거래, 보험 계약 등에서 자동으로 계약 조건이 이행되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중개 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5.
국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CBDC는 국경 간 거래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통화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5.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도매형 CBDC는 미국 주도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미국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매형 및 국경 간 CBDC를 향한 글로벌 노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11.
CBDC의 기회와 위협 요인
기회 요인
CBDC 도입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무엇보다도 금융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시키는 한편, 거래를 단순화하여 정부의 금융 및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4. 주요 기회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 효율성 제고: 결제 과정의 단순화로 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금융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특히 저소득·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4.
- 통화 정책 효과 확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가 확대되며, 민간 유동성 공급의 신속한 정책 실행과 유통 경로 추적이 가능해집니다4.
- 지하경제 양성화: 디지털 형태로 발행·유통되는 CBDC 특성상 거래 내역이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불법 자금의 추적이 용이하고, 조세 추적을 통한 세수 창출 여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4.
- 위기 대응력 강화: 위기 시 CBDC 계정을 통해 민간(가계, 기업)에 자금 공급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 정책 집행이 수월하고, 효과가 즉각적일 수 있습니다4.
위협 요인
반면, CBDC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위협 요인도 존재합니다:
- 개인 정보 및 프라이버시 우려: CBDC는 "중앙에서 관리되고 중앙에서 통제되는 CBDC는 강압과
통제를 위한 도구"이며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도록 허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6. 사이버 공격이나 디지털 범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5. -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은행 예금을 CBDC로 교환·보유할 경우 은행의 지준 수요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BDC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은행 예금 이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
- 금융 안정성 문제: CBDC 도입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금 행태 변화가 은행의 대출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여유자금을 전통적 은행 예금 대신 CBDC 형태로 보유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경우, 상업은행들의 예금 보유량이 감소해 대출 규모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7.
CBDC와 암호화폐의 관계
CBDC와 분산형 암호화폐의 차이점
CBDC와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형 암호화폐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인 반면, 비트코인은 "분산형, 개방형, 무허가형"이며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글로벌하고 불변하며 접근 가능한 디지털 현금"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6.
일부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CBDC가 중앙은행에 의한 금융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6.
CBDC와 암호화폐 생태계의 공존 가능성
CBDC의 도입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한편으로는 Fetch.ai(FET)와 SingularityNET(AGIX)와 같은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프로젝트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등 특정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CBDC 도입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와의 경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CBDC를 도입하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경쟁적인 대안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11.
한국 CBDC 테스트의 의미와 미래 전망
한국 CBDC 테스트의 특징
한국의 CBDC 테스트는 예금 토큰이라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통화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이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13. 이러한 이중 구조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CBDC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또한, 한국의 CBDC 테스트는 교육 및 복지 서비스 바우처 시스템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회 복지 분야에서 CBDC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8. 이는 CBDC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CBDC와 한국 금융 시스템의 미래
한국의 CBDC 도입은 한국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높은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CBDC 도입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CBDC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글로벌 CBDC 개발에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헤데라 해시그래프(Hedera Hashgraph)와 협력하여 CBDC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3. 이는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CBDC 개발에 적극적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협력은 한국 CBDC의 기술적 안정성과 혁신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CBDC의 미래와 도전 과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현대 화폐사의 중대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CBDC는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금융 포용성 확대, 통화 정책 효과 증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 금융 안정성,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도전 과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2024년 12월부터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CBDC 테스트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CBDC의 실용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CBDC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CBDC는 단순한 디지털 화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술적 발전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CBDC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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